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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경천 중학교 살리기 위장전입 근절대책 시급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18-12-27
  • 조회수 : 523
2019년 계룡면에 있는 중학교에 학생 수급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계룡면에 있는 아이들이 공주시에 있는 학교로 간다는 것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문제가 결국 장기적인 문제로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공주 시내권으로 공주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은 세종시 대전 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급한 대로 위장전입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재를 해결한후 정말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부모가 좋은 환경과 좋은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길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주권 내에 학생들을 대한민국 어느 지역 학생들 보다 뛰어난 아이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소시민이 큰 교육을 알 리 없겠지만 지금의 공주권 내의 교육은 그저 그런 인형 찍어내기식 교육 아니겠습니까? 또는 어느 공장에 톱니바퀴를 찍어내는 듯한 공정으로보입니다. 저희 경천에서는 혁신학교는 아니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인지라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계룡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주시내권으로 대부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면 어떤 것일까 생각중에 위장전입 근절이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리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들을 막아 주시고 이렇게 열심 중인 이분들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시도와 다른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학생들이 모이고 학부모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모이면 하는 말인즉 우리 아이들 학력을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도 얼마든지 있으며 공주 시내 권내의 학원 등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골지역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큰바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 누구도 어떤 시도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나갔지만 새롭고 젊은 시장님이 계시니 이런 글을 올려 봅니다. 부디 깊이 맘에 두시고 곱씹어 생각 해 주시기 바라며 당장 계룡면의 아이들이 가깝고 편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 바랍니다. 소견이 소견인지라 얼토당토않은 떼쓰기 일쑤도 있는 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늘 시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천 중학교 살리기 위장전입 근절대책 시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19-01-10
공주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019. 1. 15.(화) ~ 3. 31.(일) 추진할 것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처벌받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행정지원과(840-2043)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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